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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의 기준?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 빼고, 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로 따졌을 때 평균 10명이 되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가동일 사용한 인력수 / 사업장 가동일수 예를 들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늘고 있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월급 한 번 밀리는 게 얼마나 타격이 큰가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월급이 2번 이상 밀렸다면 빨리 퇴사하시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의 최우선변제권도 마지막 3개월이니까요, 즉 가장 안전한 임금은 최근 3개월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아두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시겠죠? # 임금체불과 진정이란? 먼저 임금체불의 뜻을 알아야 할텐데요,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 기일이 지난 즉시, 또는 퇴직한 즉시 체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샅샅히 파헤쳐 보자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정보를 나눠드리는 장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늦은감 있는 소식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 7. 16에 시행되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근무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기도 했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에 괴롭힘 관련한 이슈가 많고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주목됐었죠.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엄밀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에 76조의2, 76조의3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2019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근래에 회사 쪽에서 현장실습생을 쓰려고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최저임금의 70%를 줘도 되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2019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공유드리니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생 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나,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습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한다면 최저임금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제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셔야 하고 '실습생'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 다이어리도 사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은 결정난 지 꽤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 정도로 낮은 편인데요, 그간 인상 폭이 컸던 것이 이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는 법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일 8..
2020년 건강보험율 인상 및 4대보험 요율안내 반갑습니다~~!!! 짱놈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올해가 어떻게 간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장을 들어가고 또 한번 옮기면서 적응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만큼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정보는 2020년 건강보험요율입니다 벌써 확정되었는데요. 먼저 2019년 요율부터 알아볼까요? 2019년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의 6.46%로, 근로자부담분 3.23% / 사용자부담분 3.23% 였습니다. 만약 비과세 없이 1,745,150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부담분은 약 56,368원 정도였네요. 이제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1월부터 보수총액의 6.67%를 떼..
체당금 상한액, 일반체당금 상한액 고시(안) 안녕하세요.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장 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체당금 상한액 변경에 대한 것인데요,아직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라는 점,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국가가 사업주 대신!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분 퇴직금을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니, 그럼 국가는 그냥 돈만 주고 땡인가요 ? 그럴리가요.그렇지 않습니다.당연히 이후 회사한테 구상합니다. # 현재 체당금 상한액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생애주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서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
소규모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도 출근 중인 장~놈~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은 정말 곤욕이네요. 가까운 곳인데도 왜 이렇게 힘든 지, 1시간 30분씩 다니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 소규모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른다고 해서 위반죄가 사라지진 않죠. 근로자 1~2명 사업장의 사장님도 세금은 두려워 하시는데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노른자 노동법이라는 좋은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첨부파일 등록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고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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