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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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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들이 정말 혼비백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이 많아진 사업장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이 없어 힘들어 하고 계실 텐데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업수당'이 있는 것도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당연히 무급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곧 입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난게 무서울 정도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법정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먼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법 규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가 80% 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2년에 1일씩 가산 / 즉 1년찍으면 15, 2년 15, 3년 16.. 상한은 25일 2. 근속연수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개근한 1년 이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 3.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은 1년, 이후 소멸 4. 업무..
월평균 주수 4.345의 의미를 알면 월급 계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이번 겨울은 별로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연초라고 이것 저것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년도에는 반드시 연말에도 하고있길 다짐해봅니다. # 월평균 주수가 필요한 이유 오늘은 월평균 주수 4.345의 뜻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어떨때,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죠? 보통 가장 흔한 경우는 주5일이 아닌 월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씁니다. 일주일에 대한 근무시간 전부 * 4.345를 하면 한 달의 총 근무시간이 나오고, 그 값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니까요. # 4.345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12월로 구성되어 있죠. 365일을 12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 일수가 나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0일(유급), 개정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오늘도 한 발 살짝 늦은 정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몇 일인지 아시나요? 5일의 범위에서 3일만 유급이었던 지난 규정이 2019년 10월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기존 배우자출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유급 3일은 의무, 2일은 재량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부터 확대시행됩니다. * 공무원도 유급 10일 보장!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3일이라니 10일로 늘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바뀌게 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일의 유급휴가 의무적으로 부여 2.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3.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기타 불리한 처우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내 월급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근래에 포스팅이 뜸해서 찾아왔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꼬박꼬박 글을 쓰겠다는 제 다짐이 무색하네요. 그래도 제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들을 위해 종종 검색유입어를 보고 글을 하나씩 올릴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세요. # 2020년 최저시급 기준 내 월급은 얼마일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월급 계산을 힘들어 하십니다. 주25시간 최저임금, 주50시간 최저임금 등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월급제 근로자도 한달에 한 번 돈을 받고, 시급제 근로자도 한달에 한 번 돈을 받으면 그 차이가 무엇인 지 ..
2020년 산재보험요율, 전년 대비 0.09% 인하 2020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0.09%p 인하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2019년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그보다 나쁜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내년을 위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좀 더 긴 기간동안 취미로 하는 겸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길 다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산재보험료율 "결론은 인하" 오늘은 2020년 산재보험료율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요율, 출퇴근요율로 나뉘는데요, 2019년 2020년 업무상재해 요율 (업종 평균) 1.51 % 1.43 % (-0.07%) 출퇴근재해 요율 0.15 % 0.13 % (-0.02%) 2019년 업무상재해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됩니다. 2020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오늘은 나름 좋은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한 표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과 비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월평균 보수 210만원 215만원 지원 수준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건강보험료 경감 5인 미만) 60% 경감 5인 이상~10인 미만 50% 2018년 신규 30% 경감 5인 미만 ) 60% 경감 5인 이상~10인 미만..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의 기준?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 빼고, 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로 따졌을 때 평균 10명이 되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가동일 사용한 인력수 / 사업장 가동일수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