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일반체당금 상한액 고시(안)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 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체당금 상한액 변경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니, 그럼 국가는 그냥 돈만 주고 땡인가요 ?

그럴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후 회사한테 구상합니다.

# 현재 체당금 상한액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생애주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서

4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1개월 기준 300만원,

퇴직금 1개월 기준 300만원으로

최종 3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1,800만원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안)에 따르면?

(단위: 만원)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위의 표와 같습니다.

즉, 350+350=700*3= 2,100만원으로

체당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 인상되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나

거의 이대로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장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전보다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체당금 상한액에 대한 소식은 이상이고요,

첨부파일로 정부의 행정 예고문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오늘도 즐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