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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모저모/사장님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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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장놈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들이 정말 혼비백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이 많아진 사업장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이 없어 힘들어 하고 계실 텐데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업수당'이 있는 것도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당연히 무급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의 기준? 쉽게 생각하면 사장님 빼고, 매일 일하는 근로자 수로 따졌을 때 평균 10명이 되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가동일 사용한 인력수 / 사업장 가동일수 예를 들어, ..
소규모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도 출근 중인 장~놈~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은 정말 곤욕이네요. 가까운 곳인데도 왜 이렇게 힘든 지, 1시간 30분씩 다니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 소규모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모른다고 해서 위반죄가 사라지진 않죠. 근로자 1~2명 사업장의 사장님도 세금은 두려워 하시는데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노른자 노동법이라는 좋은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첨부파일 등록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고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